간통죄폐지, 간통죄폐지이유, 간통제 위헌
오늘은
간통죄폐지, 간통죄폐지이유, 간통제 위헌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간통죄폐지로 참 말들이 많았죠?
1990~2008년의 기간동안 4번의 간통죄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번에 5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중인 간통제 위헌 문제에 대해서
2011년 의정부지법에서 위헌 제청한 사건으로써
헌법재판관 9명중에 7명이 위헌 의견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통죄폐지, 간통죄폐지이유, 간통제 위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간통죄폐지를 하려고 하는걸까요?
간통죄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성결정권을 헌법이 침해한다고 하며,
간통죄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성 도덕성을 법이라도 지켜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간통죄폐지까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모든 가정이 화목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보니,
어느정도는 법에서 지켜줘야 하는건 아닌지..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