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mri 건강보험 적용 실손보험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써보는 금융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mri 건강보험 적용 및 실손보험의 향방에 대하여 글을 써볼까합니다. 이 이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정책이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문재인 케어란?
먼저 문재인 케어란 무엇인지 개념 정리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 별거 아니에요. 오바마 케어랑 같은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도 병원비 걱정 없도록 나라가 보장해주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네요.
mri 건강보험 적용이란 무슨 말일까?
내년 부터 mri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 mri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였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mri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간 보험은 실손보험에 많이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재인 케어는 mri 건강보험 적용을 내년부터 실행하면서 비급여 항목 3,800개를 추진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만 놓고 보자면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대략 63%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2022년까지 대략 73%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형이나 미용 등을 제외하고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항목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과 실손보험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mri 등 비급여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통해 mri 건강보험 적용 등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형국이 되면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즈음에 보험사들은 날리가 났을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겠죠.(아마 실손보험료도 대폭 내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이번 문재인 케어 정책이 나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보험료 좀 올르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이 뒷바침 되느냐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상한 짓거리에 돈만 쓰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문재인 케어와 mri 건강보험 적용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한 실손보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은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로 쓴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과 설명,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저의 생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